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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22일 방일, 한일관계 돌파구 되나?

일왕 즉위식 참석차 2박3일 체류
아베 총리와 회담 예정 성과 주목

남궁창성 cometsp@kado.net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8 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루히토(明仁)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과거사 문제 등으로 촉발된 한·일 외교갈등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국무총리실은 이 총리가 오는 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정부 대표자격으로 참석한다고 13일 밝혔다.또 2박3일 간 일본을 방문하면서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 간 회담이 성사될 경우 우리측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후 1년여 만에 한·일 최고위급 대화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외교,경제,안보분야 등으로 확전됐던 한·일관계가 복원될지 관심이다.

특히 이 총리는 아베 총리에게 어떤 형태든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관계에 대한 메시지도 전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 양국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후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조치,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 측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등으로 양국 관계는 1965년 수교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총리 방일과 일왕 즉위식 참석 등이 현재의 한·일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기에는 양국 간 쌓인 앙금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많아 성급한 낙관은 금물이라는 우려도 있다.

더구나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일회성 방문과 고위급 대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일관계 전문가는 “양국간 신뢰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이상 이 총리의 방일이 한·일 갈등 해소에 큰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그래도 일왕 즉위식 참석은 양국 문제를 풀어가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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