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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악재 여권 위기감 조국 퇴장 카드 불렀다

조국 전격 사퇴
민주·한국당 격차 0.9%p 불과
영장청구 직전 스모킹건 추측도
국론 대치 향후 방향성 주목

남궁창성 cometsp@kado.net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3 면
▲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이 결사옹위했던 조국 장관의 전격적인 자진사퇴 배경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과 지난달 9일 장관 취임 후 본인과 그 일가를 둘러싼 자녀입시와 사학관련 비리,사모펀드 투자 문제 등이 터져 나오면서 진퇴를 둘러싸고 정치권 갈등이 폭발했다.조 장관을 옹호하는 범여권의 ‘검찰개혁’ 목소리와 범야권의 ‘조국사퇴’ 여론이 광장에서 충돌하면서 국론분열에 버금가는 갈등이 지난 8월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후 2개월 넘게 지속됐다.

이런 점에서 14일 조국의 전격적인 장관직 사퇴는 의외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조 장관은 하루전인 13일에도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나란히 참석해 법무부의 검찰개혁 구상을 밝혔다.청와대도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정례적인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30여분 앞두고 오후 3시로 미룰 정도로 이번 결정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이런 점에서 조국의 전광석화같은 사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먼저,조국 이슈가 더 이상 여권이 감내할 수 없는 ‘총선 악재’라는 인식을 범여권이 한 것으로 보인다.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대비 3%포인트 하락한 35.3%로 나타났다.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2%포인트 오른 34.4%로 조사돼 양대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0.9% 포인트로 좁혀지며 문 정부 출범후 가장 작은 수치를 기록했다.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도 전주보다 3.0%포인트 하락한 41.4%로 조사된 반면 부정평가는 3.8%포인트 오른 56.1%로 격차가 14.7%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범여권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결국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조국 자진사퇴라는 카드를 던졌다는 분석이다.동시에 조 장관 및 그 일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주중으로 임박한 가운데 법원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스모킹 건’이 나온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어쨌든 문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장관을 둘러싼 국민갈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조 장관의 자진사퇴를 수용하면서 ‘조국 사태’는 일단락되는 분위기다.하지만 지난 8월 조국의 법무장관 후보 지명에 이은 지난달 9일 장관 임명 등을 둘러싸고 대치했던 국론분열이 조 장관의 자진 사퇴로 마무리될지 아니면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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