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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소식]우리나라 주택문제 해결책-월세 임대주택

정희수 퀘벡 주립대 경제학 교수

데스크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8 면
▲ 정희수 퀘벡 주립대 경제학 교수
▲ 정희수 퀘벡 주립대 경제학 교수

우리는 살 집을 선택 할 때 자기 집을 구입하느냐 혹은 임대주택으로 가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가주택을 선호한다.그러나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실제로 많은 나라들의 자가율이 50% 이하다.캐나다 몬트리올의 경우 자가율이 40%다.

이들이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이유를 보자.첫째,임대주택의 주거비용이 자가주택 주거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자가주택은 거대한 구입비용과 무거운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주택대출금(모기지·mortgage) 상환비용,부동산 세금,주기적 수리비용들이 자가주택의 주거비용이다.반면에 월세임대주택의 경우 월세부담이 전부다.많은 연구자료에 따르면 자가주택의 주거비용이 임대주택 주거비용의 수 배나 될 수 있다 한다.

두 번째 이유는 몬트리올의 경우 임차인 권리와 임대인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되고 있다.‘임차임대법 및 임대법정법’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권리가 보장된다.임대료 인상도 정부 지침과 함께 임차인과 임대인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몬트리올의 경우 임대주택이 안정성 및 편리성 면에서 자기집과 차이가 없고 임대인의 횡포는 원천 차단된다.한편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연 평균 순수익율이 7% 정도로 높고,임차인이 주어진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임대법정법에 호소하여 해결할 수 있다.캐나다에사 임대주택 투자는 매우 좋은 투자다.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임대임차법이 완벽하기 때문이다.

셋째,우리나라와는 달리 주택가격 변동이 안정적임에 따라 자가주택의 자산증식 기능이 희박하다는 것도 이유다.임대주택의 타 지역 이동이 용이하다는 점도 장점이다.우리나라는 자가주택만이 주택문제 해결이라는 인식에 문제가 있다.제대로 된 월세 임대주택의 확산이 양적 문제의 해결책이다.월세 임대주택 제도가 활성화 되려면 다음의 조치가 선결되어야 한다.우선 월세임대주택의 사회위상을 제고해야 한다.우리나라에서 월세주택은 저소득층용 주거라는 통념이 뿌리깊다.같은 단지 안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건설되는 것을 분양주택 수요자는 반대한다.심지어 기존 중산층아파트단지 이웃에 임대주택단지가 들어서는 것도 반대한다.

이것을 볼 때 월세 임대주택의 사회 위상을 재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느낀다.그리하려면 서민용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임대주택이 마련돼야 한다.캐나다 수상도 임대주택에 산다.우리나라도 이른바 사회 지도층이 거주하는 월세 임대주택이 마련되길 기원한다.1인당 GDP가 3만불이 되는 우리나라에도 수준 높은 월세 임대주택이 활성화 되는 주거문화가 자리잡기를 갈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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