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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원 선발 사립학교 중 절반만 교육청 위탁 채용"

연합뉴스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여영국 “채용 공공성 확보 없이 사학 비리 근절 못 해…사립학교 참여 확대해야”

2019학년도 교원 채용을 한 사립학교의 절반만이 채용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확보한 ‘2015∼2019학년도 시·도별 교육청 위탁 채용 현황’ 자료를 보면 2019학년도 교원을 채용한 사립학교 497곳 가운데 256곳(51.5%)이 교육청 위탁 채용을 진행했다.

‘사립학교 교원 교육청 위탁 채용 제도’는 교육청이 교원임용 공개경쟁시험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1차 합격자를 뽑고, 이 명단을 통보받은 사립학교가 자체 면접 등을 추가로 거쳐 교원을 최종 선발하는 제도다.

2019학년도의 경우 지역별 현황을 보면 대구·광주가 100% 위탁률을 기록했다.

전북과 강원은 각각 95.3%, 88.9%였다.

부산은 72.2%, 경남은 45.8% 등으로 집계됐다.

인천·제주·울산·세종은 각각 17곳, 12곳, 3곳, 1곳의 사립학교가 교원을 채용했음에도 모두 위탁 채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전국에서 교원 채용을 시행한 사립학교 중 교육청 위탁 채용을 한 비율은 2015학년도 22.2%, 2016학년도 29%, 2017학년도 38.1%, 2018학년도 36.1%로 꾸준히 늘었다.

해당 기간 광주·대구 지역 사립학교의 교육청 위탁 채용은 80% 이상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인천과 울산은 해당 기간 위탁 채용을 한 학교가 1곳에 머물렀다.

제주와 세종은 위탁 채용이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

여 의원은 “사학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는 폐쇄적 운영에서 비롯되고, 그 폐쇄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학의 불공정·깜깜이 채용”이라며 “채용과정의 공공성 확보 없이는 사학 비리를 근절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가 공교육을 담당하며 대부분 인건비가 지원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감 위탁 채용을 시행해 채용과정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립학교의 교육청 위탁 채용 참여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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