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법무부 국정감사는 당초 ‘조국 국감’의 하이라이트로 꼽혔으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열기가 가라앉은 가운데 개최됐다.

다만 조 전 장관 내지 조 전 장관이 마련한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발언이 이어져 ‘조국 빠진 조국 국감’과도 같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 일가가 반칙과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검찰 수사를 받다가 남편이 장관에서 사퇴했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아갔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농락이고, 차별적인 특혜와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끝까지 무책임하게 떠났다.참 비겁하다”며 “조 전 장관과 라인업을 이룬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은 공동책임을 지고 동반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온 가족이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면 버틸 수 있겠나.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또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조국에 대해 ‘범죄다,가족사기단이다’라고 하는데 두 달 동안 밝혀진 게 없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사퇴를 요구하던 한국당이 이제는 ‘왜 사퇴하고 국감에 안 나왔느냐’고 한다”고 말하자,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한국당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사과를 요구했고 박 의원은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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