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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안 된다

-선거구획정위, 지역 대표성 요구 도민 의견 반영해야

데스크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8 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간 합의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현재 8석인 강원도 국회의원 의석이 7석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지난 14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지역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정취 자리에서 도내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인구 기준의 획일적 방식으로 선거구를 정하면 강원도는 또다시 최대 피해지역이 될 것”이라며 “지역면적·지역대표성을 고려한 별도 규정을 적용해서라도 지역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도내 정치권 관계자들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도내에는 서울시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공룡지역구가 탄생했다”며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처럼 ‘농어촌 특별선거구’를 신설해 초거대 선거구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도내 정치권이 여·야 가리지 않고 현행 선거구 사수를 주장하는 것은 ‘인구’만으로 선거구를 정하다보니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강원도로서는 선거구 조정때마다 의석수가 줄어들면서 지역대표성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14대때 14명이던 도내 국회의원 의석수는 20대 국회때 8석으로 줄었고 이번에도 1석이 줄어들게 되면 14대때의 절반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되 253석인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입니다.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도의 경우 농어촌 지역구 1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행 5개 시군이 묶인 선거구가 6개 시군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확대한다지만 이마저도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농어촌지역인 강원도에 배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정치권은 도시와 농어촌 지역간 서로 다른 인구비례 비율을 적용한다든지,지형적인 부분을 고려해 면적의 등가성을 반영하는 등의 여러 방안을 모색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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