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중소 상공인의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등도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복구비용을 직접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아울러 산불 등 사회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전파 1300만원,반파 60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는 현행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단가 현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이세훈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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