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해임 취소 소송 기각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도내 모 국립대 교수 A씨가 해당 대학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9월24일 새벽 춘천 자택에서 학생 B양 등 제자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와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돼 지난달 1심 판결이 확정됐다.형사 재판에 넘겨진 이후인 2017년 3월 해임처분된 A씨는 같은해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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