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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이동중지 48시간만에 해제, 미흡한 대처 사태 키워”

돼지열병 정부 초기대응 도마위
이양수 의원 국정감사서 질책
“선제적 멧돼지 소탕 나섰어야”
수의방역 총괄 이관 등 주문

이세훈 sehoon@kado.net 2019년 10월 19일 토요일 3 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실한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미흡한 초동 대처가 돼지열병 사태를 키웠다는 질책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이양수(속초·고성·양양) 의원은 “지난 9월 17일 ASF 확진 판정이 난 뒤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전국 가축 등에 대한 1차 일시 이동중지가 내려졌으나 48시간이 지난 19일 이동중지 지침이 곧바로 해제됐었다”며 “그러나 당시에는 이동중지를 연장하고 초기 방역에 심혈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민통선 지역에서 ASF 감염 멧돼지가 9차례나 연달아 발견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 방역이 뚫렸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야생 멧돼지에 대한 감염 우려가 제기됐던 만큼 선제적인 멧돼지 소탕을 통해 농가 전파를 차단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김종회 의원은 “정부의 칸막이식 대응으로 인한 부처 간 정보공유 실패와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식의 대책만 내놓는 것이 문제”라며 “농림부는 지난 5월부터 멧돼지 개체 수를 1㎢당 3마리까지 줄여야 한다고 환경부에 주장했지만 환경부는 개체 수 조절이 불가능하다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야생 멧돼지 방역을 환경부에서 수의방역을 총괄하는 농림부로 이관하고,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림부 김현수 장관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겠다”며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 농가지원 및 돼지고기 수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세훈 se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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