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감대 형성 긍정적 검토중
최 지사 “이르면 연내 좋은 소식”
부처간 예산 이견 속 조율 주목

정부가 동해북부선(강릉∼제진·104.6㎞)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이르면 연내 면제 방침이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강원도에 따르면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동해북부선 건설 총사업비는 2조3490억원이며 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에 기본설계비 10억원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기획재정부는 최근 남측 단절구간인 동해북부선에 대한 예타 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이나 국토교통부 국비 확보 등을 놓고 부처 간 이견이 제기,조율이 주목된다.최문순 지사는 “동해북부선 철도 예타 면제에 대해 정부도 공감대를 형성,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다.이르면 연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해북부선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됐으며 남북 정상은 4·27판문점 선언을 통해 동해선 조기 연결을 약속했다.이와 관련,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고성에서 열린 평화경제 강원비전 전략보고회에서 동해북부선 철도 조기 건설을 약속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해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국·북한·중국·러시아·몽골·일본 등 동북아시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으며 러시아,중국,몽골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9월 국회답변에서 “남북철도 연결은 공공인프라에 해당한다”며 “대북 제재결의안을 보면 비상업적 공공 인프라는 제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인 조치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도 관계자는 “동해북부선이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추진,예타 면제가 이른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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