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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 원산지 표기 위반 증가 불구 단속 미흡

이세훈 sehoon@kado.net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
스마트폰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는 업체들의 원산지 표기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업체들에 대한 원산지 표기 점검은 미흡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자유한국당 이양수(속초·고성·양양)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는 업체 중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27곳이었고 과태료는 총 640만원이 부과됐다.그러나 2018년 원산지 표기 점검을 받은 전체 업소(10만 9011개) 중 배달앱 업소를 상대로 한 점검은 약 2%(2252개)에 대해서만 이뤄져 배달앱 시장규모 증가에 비해 미미한 점검 수준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아울러 올해 8월 기준으로 전체 원산지 표기 점검업소는 86134개였고 이 중 배달앱 점검업소는 약 4%인 3523개뿐인 것으로 집계됐다.이 의원은 “온라인 업소들에 대한 원산지 표기 점검 및 단속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전담부서와 전담인력들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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