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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양심은 실종되었는가?

김봉연 전 속초 아파트연합회장

데스크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8 면
▲ 김봉연 전 속초 아파트연합회장
▲ 김봉연 전 속초 아파트연합회장
지난 30여 년간 대선 때마다 단골 공약이었던 서울∼속초동서고속화철도가 우여곡절 끝에 제3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고 국가재정사업으로 결정됐다.하지만 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이 잡혀 2년 6개월 동안 표류하다가 겨우 통과되었는데 이번에는 기획재정부가 총 사업비 협의를 핑계로 또 다시 발목을 잡고 있다.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처럼 각 단계마다 트집을 잡고 미적거리다가 사람들이 하루에 수 천명씩 걸어서 설악산(대청봉)을 오르내리는 것보다 케이블카가 산양 서식지를 더 파괴한다는,죽은 소가 들어도 벌떡 일어나 웃어야 할 코미디 같은 논리로 무산시킨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

대통령 측근(경남지사) 공약인 남부내륙철도의 경우 2013년부터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및 편익 분석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이 없어 탈락되자 민간 투자사업으로 전환해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이마저도 경제성이 없어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 해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발표하는 것을 보고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필자는 ‘정의는 사망했다’고 여러 곳에 의견을 내고 청와대에 탄원서도 제출하고 피켓을 들고 청와대와 국회,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대통령님께서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한 지 3주 만에 환경부 장관을 대동하고 재방문하셔서 동서고속철도를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발표하시는 것을 보고 오비이락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8월 14일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때 홍남기 부총리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SOC 사업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동서고속철도 사업에 2.1조원,남부내륙철도 사업에는 그 두 배가 넘는 4.7조원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깜깜 무소식이다.

흉년에 죽을 쑤어 미운 자식은 반 그릇을 주고 예쁜 자식은 두 그릇을 준다면 그 가장은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이와 마찬가지로 국가 또한 지역이나 친소 관계에 따라 차별을 한다면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강원도 홀대는 비단 현 정부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도 다반사로 있었지만 현 정부 여당 강원도당위원장이 중앙당 당 대표 앞에서 “강원도민 눈에서는 피눈물이 난다”라고 말할 정도면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기후 온난화로 강원도 고추도 이제 매워질 때가 되었으니 강원도민들은 똘똘 뭉쳐서 매운 맛이 아니라 뜨거운 맛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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