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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없는 국방개혁에 뿔난 철원군민 "당장 백지화하라"

국방개혁 반대 범군민 궐기대회 개최…피해 대책 마련 촉구

연합뉴스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 상생의 온도차     (화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3일 오후 강원 화천군 27사단 안보교육관에서 국방부 주최로 열린 지역상생발전협의회에서 권영현 15사단장 등 육군 관계자들이 밝게 웃는 반면 최문순 군수 등 화천군 관계자들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화천과 철원을 시작으로 사흘간 양구, 인제, 고성 등 강원 5개 접경지역을 돌며 주민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2019.9.3     yang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3일 오후 강원 화천군 27사단 안보교육관에서 국방부 주최로 열린 지역상생발전협의회에서 권영현 15사단장 등 육군 관계자들이 밝게 웃는 반면 최문순 군수 등 화천군 관계자들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화천과 철원을 시작으로 사흘간 양구, 인제, 고성 등 강원 5개 접경지역을 돌며 주민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군사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규제를 떠안고 눈물겨운 삶을 서럽게 살았는데 군부대와 쌓아온 상생과 신뢰의 세월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국방개혁안에 허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지역경제 한 축을 지탱하던 장병들이 떠나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강원 접경지역 주민들이 단단히 뿔났다.

철원지역 30여개 기관·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방개혁 반대 철원군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는 22일 군청 앞에서 범군민 궐기대회를 열고 국방개혁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국방개혁 2.0 반대’ 머리띠를 두르고, ‘일방적 국방개혁 결사반대’ 팻말을 든 참가자들은 국방개혁 전면 백지화를 거듭 한목소리로 외쳤다.

투쟁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개혁안이 지역경제를 피폐하게 하고 공동화를 심화시킬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방개혁이 부실한 정책 덩어리임을 인정하고 백지화하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방부 관계자가 나서서 주민과의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상생발전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모든 창구와 대화의 문을 열고 우리 앞에 먼저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투쟁위는 “지역 생존을 위한 법률, 제도, 재정 조치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지켜질 수 있는 대책을 갖고 우리 앞에 나와달라”고 덧붙였다.

지역 여론을 잠시나마 무마하고자 무성의한 대책을 내놓으면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도내 접경지역과 강원도 등에 따르면 국방개혁 2.0으로 인해 양구를 시작으로 철원, 화천, 인제, 고성 등 도내 접경지 5곳에서 줄어드는 병사 수만 2만5천900명에 달한다.

철원은 6사단이 2024년까지 경기 포천으로 이전해 병사 5천400명이 줄어들지만, 늘어나는 간부는 800명에 불과하다.

투쟁위는 “군사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중, 삼중의 혹독한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온갖 행위 제한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방개혁안을 보면 군민들의 희생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은 부실한 국방개혁 추진으로 겪는 정신적 충격과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접경지역 5개 시·군은 23일 철원군청 회의실에서 지역별 안건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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