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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교부세 감액규모 124억원 전국서 최고

남궁창성 cometsp@kado.net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2 면
지난 5년간 법령위반 과다지출이나 징수태만 등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징벌적 교부세 감액 규모가 가장 많은 곳은 양구군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교부세 감액규모는 총 1107억원이다.

교부세 감액규모가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 양구군으로 124억8백만원이다.이어 경기 평택시 49억4500만원,전북 완주군 31억6500만원,경기 수원시 31억5400만원,경기 용인시 31억4400만원 순이다.양구군의 교부세 감액은 기초자치단체가 고교 이상의 학교(강원외고) 설립을 금지한 현행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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