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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여론 수용 검찰개혁 강력 추진”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공수처·수사권 조정 법안 촉구

남궁창성 cometsp@kado.net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7 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포용·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조국 사태’를 계기로 공정을 열망하는 국민 여론을 수용해 앞으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취지로 읽힌다.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 “다양한 의견 속에 국민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의 시급성”이라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고 엄정하면서도 국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달라”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으로,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 하기에 우리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역사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경제·문화·인적교류 확대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며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한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혁신적이고,포용적이고,공정하고,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제시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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