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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멈춰" 강원 접경지 군부대 협력 사업 재검토

철원군 닥터 헬기 인계점 변경…부대 해체 반대 집회도 잇따라

연합뉴스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 철원 국방개혁 반대 궐기대회     (철원=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22일 강원 철원군 철원읍 군청앞에서 국방개혁을 반대하는 범군민 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9.10.22      h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2일 강원 철원군 철원읍 군청앞에서 국방개혁을 반대하는 범군민 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9.10.22

철원군이 23일 앞으로 군부대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하는 등 정부의 일방적인 국방개혁 추진에 대한 강원 접경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철원군은 육군 제5군단 사령부와 공동 추진한 닥터 헬기 운용의 인계점을 기존에 합의한 갈말읍 소재 ‘군탄리 비행장’이 아닌 다른 장소로 변경할 계획이다.

군은 닥터 헬기를 빌미로 육군이 다시 비행장을 운용해 주민 생활권을 침해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군탄리 비행장 일부는 육군 드론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따라 훈련장으로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전자파 등이 인근 주택과 축산농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육군이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책 수립 전까지 훈련장 이용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실력행사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반세기 넘게 각종 규제를 받으며 피해를 떠안고 살아온 철원주민들을 정부가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했다”며 “주민들이 더는 국방부를 신뢰하지 않기에 ‘전면 재검토’를 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화천 도심 군부대 해체 반대 플래카드     (화천=연합뉴스) 24일 강원 화천군 화천읍 시내 곳곳에 국방개혁과 27사단 해체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2019.9.24 [화천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h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화천 도심 군부대 해체 반대 플래카드

화천군은 지난 8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 27사단 해체 반대 총궐기대회에 이어 21일부터 국방부 앞에서 27사단 해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이달 초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개혁으로 야기되는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감과 문제점 등을 호소했다.

최 군수는 “현재 국방개혁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주민 상실감은 커지고 지역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경제적, 사회적 낙후는 심화해 균형 발전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군·관과 전문가가 포함된 소통협의체 구성과 후방 동원부대 재배치 또는 전체 사단의 균등 병력 감축 등 합리적 부대해체를 건의했다.

한편 이날 철원군청에서는 양구·화천·인제·철원·고성 등 접경지역 5개 지역 관계자들이 모여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일정 등을 구체화하는 등 국방개혁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국방개혁에 따른 지역 주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군사시설 보호법 폐지, 군부대 유후 부지 무상 양여 및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전, 지역 농특산물 군부대 납품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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