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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토론회

연합뉴스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 강원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춘천=연합뉴스) 23일 오후 강원 춘천시 세종호텔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최문순 도지사와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국회에 계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10.23 [강원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nany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3일 오후 강원 춘천시 세종호텔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최문순 도지사와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국회에 계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10.23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는 23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분권 가치 실현을 주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했다.

토론회에는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 최문순 도지사,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비롯해 지방의원과 전문가,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여해 자치분권을 위해 조속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 3월 29일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실시,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감사청구 등 실질적인 주민 자치 구현과 지방의 국정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다.

지방의회에는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운영 자율화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참석자들은 팻말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며 국회에 계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자치분권 가치의 실현’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지방의원과 자치분권 전문가 등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 앞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는 같은 장소에서 10차 회의를 열어 지방분권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토론회에도 참가했다.

한금석 의장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와 자율성 보장은 지방자치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하며, 법 개정과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강원도의회에서도 전문성을 높여 도민을 위한 정책발굴과 투명한 의회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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