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내년 지원사업 공모 추진
사업비 국비7 지방비3 비율 매칭
광역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우려
공모 확정땐 도비 연간 150억원

교육부가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 내년부터 1500억원 규모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추진키로한 가운데 이로 인한 도비 부담액만 연간 1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결국 대학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역대학 활성화를 위해 광역 또는 초광역형 3개 컨소시엄(지자체-주관대학-지역내 참여대학)으로 총사업비 1500억원 규모의 대학혁신지원사업Ⅲ유형(지역혁신형)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대상으로 교육부는 내년도 추경예산안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공모사업 확정 시 3개 광역지자체에 각 500억원이 지원되며 국비와 지방비 매칭은 7:3 비율로 이에 따른 도비 부담은 연간 150억원이다.

사업이 확정되면 지역대학 지원 관련 사업 중 연간 도비 부담액은 역대 최대규모다.이와 관련,교육부는 공모사업 추진안에 대해 지난 22일 각 지자체 의견을 수렴했으며 12월 초 사업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중 기본계획을 공고하겠다는 계획이다.도내 대학들은 교육부 공모사업 확정에 대비,전략수립에 들어가는 등 계획 확정도 전에 벌써부터 치열한 눈치작전이 벌어지고 있다.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 구조조정이 현실화,각 대학별로 국비 최대 확보를 통한 생존전략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하는 지자체들은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자체가 해야되는 구조로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더욱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지원사업들이 상당부분 지자체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도 관계자는 “1년 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부담액 150억원은 재정 부담이 매우 크다”며 “지역대학 활성화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사업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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