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태백 교정시설 유치 기대효과와 전망
공무원 등 3000명 지역 상주
청소·조리원 등 주민채용 기대
일부시설 반대여론 설득 과제

태백시가 1500명 수용 규모의 교정시설 유치를 확정하면서 백년대계를 위한 터닝포인트를 맞았다.지역사회는 탄광촌 부활과 함께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떠있다.교정시설 유치와 파급효과,전망 및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교정시설 유치

시는 지난 25일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교정시설 신축을 확정했다.양 기관은 과밀해소와 재소자 인권 개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류태호 시장이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교정시설 카드를 꺼낸지 1년 5개월만의 결실이다.비교적 짧은 시간에 교정시설 유치를 확정지은 것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과밀·수용환경 개선을 위해 교정시설 유치에 나선 법무부는 전국적 반대에 휩싸였고,태백지역사회는 경제회생을 위해 기피시설이라도 유치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교정시설은 기재부 예비타당성 면제 승인 등의 행정절차 신속 이행후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6년쯤 운영된다.다만,과밀 수용 해소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1~2년 앞당겨질 가능성도 높다.

■파급효과

교정시설 유치로 재소자 1500명 규모의 교정시설과 교정공무원 400여명이 유입된다.공무원 및 가족까지 더하면 3000여명이 태백에 상주한다.재소자 면회 등을 통한 유동인구도 상당하다.정부지원금,지방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주민·등록세 등 세수증대에 큰 역할을 한다.시설 내 청소원,기계원,조리원 등 주민 채용에 따른 일자리창출도 가능하다.

인건비,식자재대,시설유지비 등 교정시설 운영에 따른 소비증대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재소자 노동력을 활용한 교정시설 내 기업유치 및 도시기반 확충도 기대된다.

■전망 및 과제

교정시설은 향후 태백의 관광·산업·경제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관광개발 및 활성화에 대한 장미빛 청사진도 기대되고 있다.수년 내 폐광되는 장성광업소를 대신할 지역 최대 일터로 경제 및 관광활성화의 최대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하나의 거대 정부기관이 유입됨으로써 경제,산업,관광 등의 기반시설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어 구조적 문제도 해결된다.다만,교정시설에 대한 일부 반대 여론도 형성되고 있어 주민 설득작업이 풀어야 할 과제다.물류수송과 인적교류를 비롯 시너지효과를 낼 교통인프라 구축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교정시설 연계 인프라 발굴과 관련 업체 유치도 서둘러야 한다.류태호 시장은 “타지역 3배 규모의 교정시설을 최대한 빨리 조성할 것”이라며 “경제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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