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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중단 위기 돌파구 찾아야

-북 ‘남측 시설 철거 요구’에 남 ‘남북 관계 훼손 우려’ 반론

데스크 2019년 10월 28일 월요일 11 면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에 따라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문제를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내온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안이 “남북 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대가 지불의 “기존 관광 방식은 안보리 제재 때문에 되풀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산관광에 대한 북측의 제의가 근본적으로 문제이지만,이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을 주목하게 됩니다.아예 ‘금강산관광 사업을 접겠다’는,혹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쪽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에 하는 말입니다.물론 대통령의 언급은 북측 제의를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그동안의 고심의 날들을 돌아보면 이렇게 간단히 끝나고 또 끝낼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북측 태도가 지나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시설 철거 문제를 대면이 아니라 문서를 통해 협의하자는 대목이 그러합니다.이는 그렇게 접근할 사안이 아닙니다.시설 철거는 민간기업의 재산권 보호가 걸린 문제일 뿐 아니라 관련 주민들의 앞날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점도 있습니다.근본적으로 대통령의 관점처럼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은 국가 또는 민족적 중대사라는 점입니다.양측은 이를 결코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의식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일부 드러냈습니다.23일자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시설 철거에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금강산에 남녘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 했습니다.이를 눈여겨봐야 합니다.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환경을 반영해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금강산관광의 발전적 재개 방안을 마련할 뜻을 보였습니다.

남북 양측의 속내가 이러하다면 이 사안은 이대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직접 만나 대면 협의를 하면 기대 이상의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북한 조국평화통일위가 “남조선 당국자들과 다시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 한 것 등 북측의 이른바 벼랑 끝 전술에 그대로 끌려가서는 반전의 기회를 얻기 어렵습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습니다.그 어떤 사전 예단도 유의해야 합니다.갈등이 짧으면 좋겠지만 예민한 사안인 만큼 좀 에두르더라도 지구적(持久的) 자세로 대화하면서 사태의 완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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