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지역자원시설세 의결 건의

강릉시의회가 국회에 계류중인 시멘트 제조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시의회는 28일 제279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현재 한라시멘트의 경우 연간 814만2000t의 석회석을 채굴,616만8000t의 시멘트를 제조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비산먼지과 질소산화물,염화수소 등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1978년 공장이 설립된 이후 시민들은 40여년간 환경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멘트 산업이 국가의 SOC 기반확충 등 국가 경제발전에 초석이 되고 있지만 기업의 이익이 사회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대영 의원은 “환경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지역자원 시설세가 부과돼야 한다”며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이 조속히 의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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