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도입 포럼

▲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과 강원도를 주제로한 포럼이 29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육동한 강원연구원장과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과 강원도를 주제로한 포럼이 29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육동한 강원연구원장과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위해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제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일명 고향세)’를 조기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창간 27주년을 맞은 강원도민일보는 강원연구원,강원도와 함께 29일 오후 춘천 세종호텔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과 강원도’를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입법 당위성과 강원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지역성장 동력 창출 방안을 모색했다.




◇발제자

△하상우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팀장 △박상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김민재 도 기획조정실장△송정록 강원도민일보 편집부국장△심영섭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염명배 충남대교수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박사

◇사회

△신윤창 강원대교수



이날 토론에서 김민재 강원도청 기획조정실장은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주민들에 대한 복지강화 등 정책적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며 “고향세가 도입된다면 지자체도 지역민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들을 더 과감하게 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정록 강원도민일보 부국장은 “국회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관심이 낮다”며 “관련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자지단체 차원에서 동의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 동반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기부금의 목적성,투명성 등을 분명히 하는 등 관련 법안의 모호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영섭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역소멸의 위기에 빠져있는 일부 지자체를 위해서라도 고향사랑기부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홍보를 활성화하고 출향민 등을 중심으로한 네트웍을 형성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법안 통과 시 답례품의 범위를 농특산품으로 한정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하고 사용처를 철저하게 공개,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단순히 고향사랑,애향심을 일으키자는 목적부터 지방소멸방지,지역간 재정격차 완화 등 다양한 목표가 있다.하지만 목표가 복잡해짐에 따라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핵심적인 목적을 추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법을 제정한 뒤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박사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활성화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관련 법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세액공제 답례품 등 기부제의 세부내용 등이 걸림돌이 된다면 꼭 이 제도뿐만 아니라 현 법안 중 기부금품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리/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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