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역점사업 국비확보에 여야 공조필요

-도·도출신 국회의원 현안 해결위해 총력전 펼쳐야

데스크 2019년 10월 30일 수요일 8 면
국회가 513조원에 달하는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강원도와 도출신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과 관련된 국비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예산의 적절성을 강조하며 ‘확대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성향 야당은 ‘재정 건전성’ 약화를 우려하며 대규모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간 충돌이 강원도의 국비확보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수차례 실국장들과 회의를 가지면서 국비확보 전략을 논의한 최문순 지사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역대 최대 규모인 6조7295억원의 예산에 만족하지 않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000여억원을 추가로 증액시키겠다는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520억원 규모의 17개 신규 사업을 비롯해 증액을 요하는 8개 사업 857억원,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조기 추진 10개 사업 660억원 등인데 도의 계획대로 추가 증액이 이루어지게 되면 7조원 대 국비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28일부터 예산 심사에 들어간 국회 예결특위는 28, 29일 종합정책질의를 한데 이어 30일과 다음달 4일에는 경제부처 예산 심사,다음 달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벌입니다.예결특위에는 도출신 의원 가운데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의원과 심기준(비례) 의원이 포함됐지만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의 ‘키’를 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에 도출신 의원이 포함될 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도는 예산과를 중심으로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는 12월 2일까지 도정치권과 연고의원 등 강원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도 주요현안사업 부활 및 증액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최 지사도 이번주부터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레거시사업인 평화테마파크조성사업(119억원)과 시설 사후활용을 위한 국가문헌보존관 조성사업(6억원)을 비롯해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철도건설(10억원) 등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는 도의 역점사업과 현안사업들을 챙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의 역점·현안사업에 대한 국비확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최 지사와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원팀’이라는 생각으로 공조하면서 국비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벌여야 합니다.이와함께 도연고 국회의원들을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 합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