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션- 한반도 평화와 전망
△좌장 김기석 강원대교수
◇토론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소장△송영훈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장△양해준 재중국 한반도평화통일촉진회 총회장△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소장은 “한국정부와 강원도 등은 그동안 수차례의 대화를 통해 교류활성화 관계개선 등을 노력했지만 상호 이해관계의 차이 등으로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남북교류를 국가·기업 교류 등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학술회·워크숍 등을 제3국에서 개최,민간차원의 교류로 시작해 차츰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송영훈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장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다면 대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남북관계는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에만 목을 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남북교류의 장을 열어나가기 위한 아이템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해준 재중국 한반도평화통일촉진회 총회장은 “한반도의 평화 메커니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남북미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을 포함해 여러 국가들에 공조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양 회장은 “중국의 경우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미국과 같은 입장”이라면서도 “한반도의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이 먼저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관계가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북한의 경우 미·중의 충돌이 중국의 지원과 미국과의 협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속에서 한국이 남북평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이 나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를 진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리/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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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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