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이재민 현장 간담회
불용처리 185억원 해법 요구
법률 정비·간접 지원 등 제시

고성 산불피해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해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 305억원 중 185억원이 불용처리될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전액을 직접 지원하라고 중소기업벤처부에 요구했다.

중기부-고성산불 이재민 간담회가 30일 토성농협 2층 회의실에서 이재홍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노장현 고성산불비대위원장,엄기종 새비대위원장,이재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간담회에 참석한 한 이재민은 “최대 지원액 1곳 당 5000만원 근거 법령으로 유사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을 끌어들인 것은 국무총리가 약속한 제도를 뛰어넘는 지원과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은 “120억원 집행에 대해 ‘지난 20일 공고 후 24일 설명회를 열고 월말까지 신청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재난부서인 행안부로 가야 할 관련 예산이 중기부로 넘어왔고 지원도 보상금이 아닌 보조금 적용을 받는다”며 “지원 상한선은 기재부가 정했다”고 설명했다.

노장현 위원장은 “박영선 장관이 홍남기 기재부장관을 만나 담판을 짓거나 대통령·총리에게 100% 직접 지원을 요청해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법률 정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서 하면 된다”고 했고,엄기종 위원장은 “305억원에 대해서는 직접 집행하고 내년에 별도 예산을 세워서 10년간 간접지원하라”고 요구했다.이재홍 실장은 “이재민들의 의견을 장관에게 보고하겠다”며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 관련 컨설팅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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