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정승환 기자] 강원·충북·전남지역 등 6개 지방분권운동조직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하 시멘트세)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강원도자치분권추진협의회(위원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와 지방분권강원연대,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전남도지방분권추진협의회 등은 31일 춘천 엘리시안강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4년 째 국회에 계류 중인 시멘트세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정당하므로 관계부처 간 세율조정을 거쳐 올해 4월 합의하기로 했었으나 아직까지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는 더 이상 심의를 미루지 말고 조속한 심의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해당 중앙부처와 관련업계가 시멘트세를 두고 이중과세,건설경기 침체 등을 주장 입법을 저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와 충북의 관련 지자체,의회 등이 긴밀하게 공조해 시멘트세 부과의 당위성을 확대·전파해야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동안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온 해당 지역의 주민피해 보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담보하는 과제라는 인식 아래에서 시멘트세가 통과될 때가지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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