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강원도자치분권대회] 기조연설
-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자치권과 자율성은 여전히 미미하다.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관 중심의 주민자치로 인해 정책 결정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부족했다.중앙과 지방은 수직·경직적 관계가 됐고 자치단체 간 협력제도 미흡하다.이런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을 국정 과제로 삼았다.

지난해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권한배분보다는 주민주권 구현을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고 소비과세·소득과세 중심 개편 등으로 지방재정의 기간세화 기반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세 확충,중앙정부 기능 지방정부로 이양,소방안전 교부세 인상,재정격차 완화,교부금 보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자치경찰제도도 준비 중이다.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3법 제·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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