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강원도자치분권대회] 1세션

▲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세미나 세션I이 강원도 지방자치패러다임 변화와 자치분권 대응방향과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최유진
▲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세미나 세션I이 강원도 지방자치패러다임 변화와 자치분권 대응방향과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최유진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포럼이 31일 오후 춘천 엘리시안강촌에서 열렸다.이날 2019강원도자치분권대회에 앞서 열린 포럼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강고한 중앙집권체제와 수도권 일극집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발제와 토론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좌장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강원대 교수)

◇토론 △이병열 전국지방분권위원장 △이두영 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남상규 강원도의원 △황기섭 원주시의원 △류희상 화천군의원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강원대교수)이 좌장으로 참여한 1세션 토론에서 이병열 전국지방분권위원장은 “이미 인구감소가 시작된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집락생활권과 정주자립권 등을 강원도의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것은 국세와 지방세를 6대 4까지 개혁,자치재정권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두영 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지방자치법은 매번 공천권 등의 영향으로 중앙정권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며 “강원도도 충북처럼 국토균형발전및지방분권촉진센터를 설치해 지방분권을 시행할수있는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상규 강원도의원은 “일명 ‘균특’이라고 불리는 균형발전회계는 서울이나 불교부단체로 흘러나가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지방의회에서 예산집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황기섭 원주시의원은 “정부에서 확정하지 않은 지방분권종합계획을 분야별로 조기시행하고 관련법을 조기 개정해야 한다”며 “지방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중앙정부에 건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류희상 화천군의원은 “화천의 경우 최근 군부대 해체로 지역소멸이 눈앞에 닥친 상황”이라며 “접경지,군단위 지역도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해나가야한다”고 했다. 정리/박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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