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강원도자치분권대회] 2세션

▲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세미나 세션II가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과 지방의원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세미나 세션II가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과 지방의원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좌장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

◇토론 △신윤창 강원대 교수(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안경원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안광현 공공자치학회 회장△김진호 춘천시의원 △정관교 홍천군의원


신윤창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은 “자치분권은 기득권에 대한 투쟁”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도록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청와대,국회 등을 찾아가 시위를 하는 등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광현 공공자치학회 회장은 “지방에서도 집행부의 지자체의 힘이 강하고 지방의회의 힘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호 춘천시의원은 “지방분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강 지자체 약 기초의회’의 구도를 바꿔야 한다”며 “기초의회에 인사권을 줘 의회 스스로가 전문성을 키우고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으며,정관교 홍천군의원은 “현재의 지방의회는 정당공천제로 인해 중앙정당에 예속될 수 밖에 없다”며 “기초의원 선거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의원들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경원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이나 권한 등에 관한 내용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20대 국회가 안되면 21대에서라도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리/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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