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강원도자치분권대회] 1세션
발제1 - 자치분권 정책과 강원도
김주원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계적인 추세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분권형 국가운영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분권은 중앙에 권한,재정 등이 집중되고 자치제도마저 불완전해 주민참여도 부족한 상황이다.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의 목적을 주민중심의 생활자치,수단을 다양화·협업화된 시스템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강원도에서는 통일전제 특별자치도를 추진,강원도형 생활자치 제도가 정립돼 문제를 타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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