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션 발제 2 -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지방의 대응과제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중앙정부의 기능과잉으로 지방이 인구소멸 위기로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최대 국가 위기를 맞이했다.저출산·고령화 등 저성장 고착화로 경제 활력을 상실했다.강원도를 비롯한 농촌지역의 노인 자살이 심각한 수준이다.이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갑과 을로 치부되는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고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채택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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