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철도망 구축 계획 발표
5대 광역도시권 인프라 개선 골자
춘천·원주 등 인접지 빨대효과 우려
“혜택은 수도권,규제는 강원” 지적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요 광역도시권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비전 2030’을 발표했으나 수도권과 연결된 강원도는 해당계획에서 제외,수도권 중심 정책이 더욱 심화되는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당정은 지난 31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수도권,부산권,울산권,광주권,대구권,대전권 등 5대 광역도시권 교통 인프라 개선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비전 2030’을 발표했다.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구간,9호선 강일~미사구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수도권 GTX-A(파주 운정∼화성 동탄)와 신안산선(안산·시흥∼여의도)은 각각 2023년,2024년 준공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예타를 통과한 GTX-B(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등은 2021년 말 착공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일부 수도권사업의 경우 예타도 진행하지 않은 사업을 끼워넣는 등 수도권 달래기 차원의 교통망 사업을 대거 반영,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특히 이번 계획에서 수도권과 일일 생활권으로 묶여 있는 춘천·원주 등은 제외,인구와 자본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빨대효과를 우려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반면 정부는 지난 2011년 강원도 영서권을 수도권인접지역으로 지정,기업유치에 필요한 각종 국가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혜택은 수도권으로 가고 규제는 강원도로 쏠리는 양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더욱이 춘천~속초동서고속철과 동해북부선 등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강원도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김재진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춘천,원주는 물론 홍천까지 수도권과 일일생활권인데 행정권역을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됐다”며 “강원도 쪽으로 교통망이 개선됐다면 인구나 주택 미분양 등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강원도 관계자는 “평내호평,마석까지 철도가 연장되면 이를 강원권과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