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강원 산불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305억원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어렵게 반영된 만큼 전액이 사용돼야 함에도 정부의 허술한 기준으로 인해 약 180억원은 쓰지도 못하고 불용처리될 위기에 놓였다”며 “증액된 예산규모에 맞게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노영민 실장은 “180억원 불용되는 금액 없이 전액 복구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환경부 부동의 결정이 내려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이번 환경부의 결정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동·식물 보호대책을 충실히 보완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양양군민의 의지를 무시한 처사”라면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부작용을 중점적으로 언급했다.이 의원은 “정권 입맛에 맞는 사업은 동의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적폐로 몰아 부동의하는 작태를 보이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세훈
이세훈
sehoo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