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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지시 행간

이성원 남북체육교류협회 상근부회장

데스크 2019년 11월 04일 월요일 10 면
▲ 이성원 남북체육교류협회 상근부회장
▲ 이성원 남북체육교류협회 상근부회장
북한에서 수령의 지시는 초법적 가치를 갖는다.이의없이 순응해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3일 금강산을 방문,현지지도하면서 내린 지시를 표면적으로 본다면 남북경협을 부정하고 독자적 행보로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암울한 남북관계가 그려지기도 한다.

그러나 발언의 전체 맥락,하노이회담 이후 북한의 주장 내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 보면 그리 나쁜 메시지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최고지도자의 언행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정도의 발언이라면 북한 고위지도층 내 심사숙고와 토론을 거친 의사결정,백마타고 백두산 등정에 오른 지도부의 고뇌에 찬 결정이라 생각된다.

10년 넘게 방치돼온 금강산관광사업,지난해 9·19남북공동선언의 재개 약속,이후 미국에 끌려 다니면서 전혀 재개 의지를 보이는 않는 남측 당국,지난 5일 스웨덴 실무접촉에서 변하지 않은 미국의 ‘선비핵화’고수 정책 등을 보면서 북한은 금강산시설 철거라는 강도높은 조치로 남측을 협상테이블로 유도하려는 저의를 갖고있음이 이번 발언의 핵이라 생각한다.‘남측 동포 방문 환영’등의 언급에 방점이 놓여있다고 생각된다.북한식의 남북간 직접 대화를 원하는 메시지라 필자는 확신한다.남북간 대화와 북미간 실무접촉을 병행으로 이끌면서 미국의 태도변화,즉 제재 완화조치를 남북경협재개에서 찾으려는 의도로 보인다.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것인가.

중국 송나라 시절 사마광 이야기다.‘한 아이가 커다란 장독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어른들이 사다리 가져와라,밧줄 가져와라,요란법석 떠는 동안 물독에 빠진 아이는 꼬르륵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단다.그 때 작은 꼬마 사마광이 옆에 있던 돌로 장독을 깨 버렸다.’지금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문제 해결에는 사마광과 같은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역지사지로 보면 의외로 답은 쉽게 보인다.먼저,대북제재를 만능보검으로 생각한다면 핵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제재는 필요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협상테이블 유인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북을 굴복시킬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또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야 한다.미국과 한국 보수집단에 대한 강한 불신과 체제안보 수단에서 촉발된 핵 억지력의 추구이지 그 자체 핵무기 보유가 목적이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근래 북한인사들을 접촉한 분들이 전하는 소식은 북한은 우리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한다.자신들은 우리 대통령에게 북한주민 대상의 연설 기회까지 주면서 마음을 열었는데 우리는 변함없이 미국에 맹종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과감한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등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의지를 전하는 자리이지 승낙을 받는 자리가 아니어야 한다.

지난 판문점회담 같은 원포인트 정상회담,아니면 특사파견을 통해 우리의 변화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해법을 모르는 지금의 어려운 정치,경제상황에서 탈출할 단초는 남북관계의 복원이라 필자는 굳게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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