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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빠진 교통망 계획 재고하라

-정부·여당 2030 교통 인프라 개선 계획은 정략적 판단

데스크 2019년 11월 04일 월요일 11 면
정부와 여당이 주요 광역 도시권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그런데 이 계획이 강원도를 도외시한 채 대도시 위주로 짜여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이는 지난 두어 세대 동안 이어지던,중앙정부의 이른바 중핵 중심 시각을 드러내는,그야말로 나쁜 전례의 연속선상임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내용인즉 ‘대도시권 광역교통 비전 2030’은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권,울산권,광주권,대구권,대전권 등 5대 광역도시권 교통 인프라 개선책입니다.예컨대 수도권의 경우 지하철 9호선의 강일~미사구간 연장에 이어 수도권 GTX-A(파주 운정∼화성 동탄)와 신안산선(안산·시흥∼여의도)을 각각 2023년,2024년에 준공토록 하겠다 합니다.GTX-B(인천 송도∼남양주 마석)는 2021년 말 착공한다는 계획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강원도는 자연스럽게 춘천~속초 동서고속철과 동해북부선을 떠올리게 됩니다.이 같은 계획안을 당정이 아무 의념(疑念) 없이 이렇게 당당히 발표하는 것은 5대 광역시 외의 지역,특히 별 타당한 근거 없이 늘 수도권 지역으로 묶이는 강원도 지역을 애초부터 의식하지 않는 졸속과 무원칙의 극치를 드러낸다 하여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이 계획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그렇다면 국토를 온전한 시각으로 본 계획안이라 하기 어렵습니다.국토 공간 계획이라기보다 표를 의식한 꼼수라 하여 할 말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강원도에 대한 안면몰수 식 독선이며,대도시 표를 의식한 졸속 계획이라고 할 것입니다.진정 한반도 미래를 전체성을 갖고 조망한다면 동서고속철과 동해북부선이 보이지 않을 리 없습니다.

강원도로서는 집권 세력의 하는 일이 어쩌면 이렇게 늘 닮은꼴인지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한 마디로 갖은 인프라가 다 구축된 대도시에다 또 하나 덧대 삶의 편리성을 극대화하는 반면 강원도에 모욕을 안겨 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국가 미래 전망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채 수도권 집중 악폐를 부추기는 당정의 대도시 위주 교통망 확충 계획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당정의 의도에 심각한 의문을 품으면서 정치적 판단에 의한 부당한 계획을 전면 재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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