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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예산 확보에 사활 걸어야

-동해북부선·수열클러스터·춘천~철원고속도로 미반영

데스크 2019년 11월 05일 화요일 9 면
내년 예산을 위해 도 당국이 사활을 걸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물론 매년 되풀이되는 일입니다.한국적 현상이라 할 중앙정부 예산 확보 ‘전쟁’은 결코 소홀히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어서 도정이 늘 전력을 다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올해 역시 다음 1년의 강원도 살림을 판가름하는 중요 시점에 처하여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다해야 마땅합니다.

강원도적 논리를 제시하면서 정부에 이어 국회를 설득해야 합니다.우선 국회 상임위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와 문화체육관광위에 올려진 사안들의 무사통과를 위한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대규모 수소생산 및 상용급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과 평창올림픽 레거시를 위한 평화 테마파크 조성 등 주요 사업이 담겨 있으므로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추이를 예의 주시하기 바랍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토교통위 관련 사안입니다.사실 당초 몇 가지 강원도 SOC 안이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못했습니다.춘천~철원 고속도(10억 원),강릉~제진 동해북부선철도(10억 원),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접속도로 체계 개선(3억 원) 등이 그것입니다.정부 안에 없으므로 국회 상임위 예산심사에 반영되지 못했지만,도는 국토교통위에 직접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그러므로 마지막 기회로 여겨 국토위 예결특위에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물론 강원도 국비팀은 SOC 사업에 대한 예결특위 대응책을 점검하는 한편 다른 주요 사업들이 각 상임위 심사 과정서 관철될 수 있도록 사업 설명 자료 및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합니다.곧 국회는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하여 본격적으로 예산 증·감액 심사에 착수할 것입니다.이 과정서도 당연히 그리해야 하겠거니와,당장 바로 앞 국토교통위 예결특위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강원도는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6조 원대의 예산안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앞으로 한 달여 도의회에서 세밀히 다루어질 것입니다.하지만 예의 당초 정부안에 빠져버린 강원도 주요 SOC 관련 예산이 결국 확보되지 못하면 속빈 강정이라 하여 지나치다 못할 듯합니다.상임위서 불발되면서 예결특위 심사에 사활을 걸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중도 포기하지 말고 강원도정과 국회의원의 긴밀한 공조 아래 끝까지 매진하여 도 SOC 예산 확보에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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