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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말 따로 정책 따로 엇박자

-정부와 정치권 자치분권·균형발전 의지 실종 공약 무색

데스크 2019년 11월 05일 화요일 9 면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이후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점을 밝혀왔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그만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입니다.현 정부가 사실상 강력한 분권과 분산정책을 추진한 노무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비전을 공유하고 계승한다는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문재인 정부의 탄생 배경에도 이 같은 정책 지향에 대한 지지와 공감이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그러면 과연 이 같은 국정철학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의문과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최근 일련의 정부정책을 보면 과연 정부와 여당이 강력한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게 됩니다.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된 중앙집권적 관행과 사고,사회시스템을 바꾸는 데는 적지 않은 저항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입니다.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이 기득권의 난관을 뚫어야 가능할 것입니다.강력한 의지와 결단이 없이는 고착화된 수도권 일극(一極)의 구조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은 오히려 수도권의 집중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지난 7월말 현재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인구가 2584만400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 5170만9000명의 49.98%를 기록했습니다.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인구를 초월하는 것이 시간문제라는 것입니다.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지역의 공동화를 걱정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인구는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이 같은 인구쏠림현상이 많은 것을 시사하고 또 상징합니다.

지난 5월 정부는 수도권에 30만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제3기 신도시계획을 내놨고,며칠 전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비전 203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수도권 교육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모두 수도권의 집중화를 가속화할 조치들입니다.주거와 교통,교육여건은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수들입니다.이 같은 정책들은 가뜩이나 동력이 떨어져있는 지방분권과 분산정책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합니다.최근 일련의 정책들이 내년 총선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작은 정치적 이해를 떠나 임기 중반의 문재인 정부가 국정의 방향성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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