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예결위원장 예산 삭감 예고
“안전대책 없어… 북측 도발 우려”

국회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4일 정부가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 관련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나서 도내 접경지역 국비 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김 위원장은 이날 “평화안보관광이란 명목 아래 확실한 신변 안전대책도 없이 민간인 관광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북측의 도발이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관련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올해보다 73억1000만원이 늘어난 115억1000만원을 편성했다.여기에는 △평화테마 국제행사 개최지원 25억원 △DMZ 관광루트 및 여행상품 개발 4억원 △폐군사시설 관광자원화 4억원 등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올해 4월 DMZ와 연결된 고성,철원,파주 지역을 둘레길로 개방하려 했지만 민간인 신변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개방 시기를 수개월 연기한 바 있다”면서 “문체부는 이들 3개 지역 외 DMZ 접경 7개 지역에 추가로 둘레길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북한과의 협의는 물론 DMZ를 관할하는 유엔(UN)군사령부의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으면서 도내 접경지역의 평화예산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도내 접경지역 평화예산은 정부 정책기조에서만이 아니라 지역발전에 필요한 주요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사업에 대한 반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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