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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공무원 일 손에 익을만하면 전출 인력 공백 심각

공무원 지역제한 강화 왜?
주소지 옮겨 합격 후 타지역 유출
지자체 전담 ‘사전검열’ 필요 대두
자격 강화시 모집자원 부족 과제

오세현 tpgus@kado.net 2019년 11월 05일 화요일 3 면
[강원도민일보 오세현 기자] 화천군이 공무원 임용시험 원서 접수를 각 지자체가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선 시군에서 겪고 있는 신규 공무원 전출 문제가 또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화천군 뿐만 아니라 태백시,평창군,정선군,양구군 등 도내 일선 시·군에서는 신규 공무원들의 전출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공무원 임용시험 때 상대적으로 합격선이 낮은 지역에 주소지를 옮겨 임용시험에 합격,해당 지자체에 발령을 받은 뒤 2~3년 후 강원도청이나 연고지 지자체로 옮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이는 결국 도가 임용시험 원서접수를 전담하면서 생긴 문제로,각 지자체에서 원서를 접수하면 응시자의 실제 거주 등 ‘사전검열’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공무원 전출 제한은 공직사회 현안으로 대두된 지 오래다.태백시는 지난해 9월 직원 전출기간을 기존 4년에서 10년으로 제한했다.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방전출이 불가하고 다만 태백에서 원주,원주에서 태백 등 1대1 매칭이 있을 경우 허용된다.태백시는 지난 2011년부터 2018년 말까지 신규 채용된 직원 292명 중 82명이 타 지역으로 전출해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또 다른 군 단위 지자체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전출 직원이 30명으로 집계됐다.이중 19명은 도청으로 이동했고 나머지는 기초지자체나 국가기관으로 소속을 옮겼다.해당 지자체 현원이 44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7%에 달하는 인원이 빠져나가는 셈이다.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전출 직원 대부분이 8급으로 이제 막 일이 손에 익기 시작한 때”라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일을 같이 할 수 있겠다’ 싶으면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리니 인력 공백이 늘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 주장대로 지자체에서 임용시험 원서 접수를 전담하면 전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우선 임용시험 응시생들과 공무원들이 반발이 숙제다.기초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A(33)씨는 “공무원 개인이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동,가족관계 등 불가피한 개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며 “응시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 역시 “결국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만 응시하라는 취지인데 이렇게 될 경우 모집 자원 자체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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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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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lam 2019-11-05 17: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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