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협의회서 기존 입장 굳혀…도교육청 “차별적 지원 안 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상교복 지원사업 관련 조례안이 마련되지 않은 춘천, 원주, 강릉, 고성, 동해 등 5개 시·군의 학생들은 내년에도 교복을 지원받을 수 없게 돼 학부모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홍천에서 열린 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에서 내년도 무상교복 지원 예산 분담률을 두고 재논의가 있었지만 만장일치로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군수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각 시·군은 지난 8월 의결한 30%의 분담률을 이어갈 것을 재확인했다”며 “이에 맞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강원도의회는 내년도 중·고교 신입생 2만6천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씩 교복 구입을 지원하는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사업 예산 총 79억원을 두고 도의회는 내년에는 강원도와 각 시·군 40%대 도교육청 60%, 2021년부터는 50%씩 분담할 것을 권유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이를 수용했지만, 시장·군수협의회가 각 시·군의 분담률을 30%로 낮추는 방안을 내밀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생태다.
주순영 도교육청 대변인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무상교복 예산 분담률에 대한 논의를 기대했지만, 안건 상정조차 없어 아쉽다”며 “지역에 따라 학생들이 차별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신속히 결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각 시·군과 도교육청이 이달 안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조속한 합의가 없다면 무상교복 지원 예산 분담률에 대한 셈법이 서로 달라 혼선이 빚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