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 논란 지속
‘소통 창구’ 협의회 구성 난항
정부 소극적 태도 비판 목소리
도, 국방부 차관 면담 계획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 정부가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피해지역 지원대책은 마련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정부에 제안한 평화(접경)지역상생발전협의회 구성도 지지부진,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군부대 해체 및 재편 등을 적용한 국방개혁 2.0으로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접경지역 상권붕괴가 가시화 돼 도는 지난 9월 국방부 장관과 도지사,평화지역 5개 군수가 참여하는 평화지역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국방부에 제안했으나 정부 회신은 오지 않고 있다.국방부는 장·차관 대신 실·국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을 도에 제안,도는 장관을 대체해 차관이 참여하는 평화지역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다시 계획했으나 국방부는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도와 국방부 간 입장차가 계속되면서 김성호 도 행정부지사는 오는 15일 국방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평화지역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을 비롯한 국방개혁 2.0에 따른 피해지원대책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도는 각 기관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평화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안 등 쟁점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국방부가 협의회 구성에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피해지역 지원이 요원해지고 있다.

도에 따르면 국방개혁 2.0으로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지자체에서 군 장병 2만6000명이 감소하고,군 간부는 3800명이 증원될 것으로 조사됐다.군 장병 감소폭은 양구군(2만 3408명)과 화천군(2만 5084명)주민 수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도 관계자는 “국방개혁에 따른 정부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소통 통로가 돼야할 지역상생발전협의회 구성도 난항을 겪고 있다”며 협의회 조기 구성을 촉구했다. 박지은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