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도는 올해 9월 30일부터 10월 17일까지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특구 옴부즈맨,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은 특구 지정 시 부여 조건의 이행 여부,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지자체들은 사업 추진을 위한 특구별 전담 추진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실증사업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는 등 강원 디지털 헬스테어 특구 사업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사업 진행을 위한 4개 기업 이전은 이미 완료됐다.연구개발을 위한 예산은 전액 집행돼 제품설계,공장 부지 계약,제품인증,소프트웨어 개발 등 실증사업 준비를 위해 기업에 지원되고 있다.
또 대부분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사와 협의 중에 있어 실증사업 착수 이전에 계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7월 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첫 점검으로,점검 결과는 내년 상반기 실시하는 사후관리 및 평가에 반영된다.
한편 1차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 스마트 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 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등 7개 사업이다.
이호 leeho@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