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분담률 도교육청 65%·도 20%·지자체 15%…총 7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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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무상교복 지원 예산 분담률을 놓고 도교육청과 각 시·군이 수개월째 벌인 갈등이 도교육청의 양보로 7일 봉합됐다.

도교육청과 각 시·군은 내년도 중·고교 신입생 2만6천여 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두고 예산 분담률에 이견을 보여왔다.

도와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제시한 ‘도교육청 60%·도 20%·지자체 20%’ 안을 수용했으나, 각 시·군은 ‘도교육청 70%·도 15%·지자체 15%’를 내밀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도교육청과 각 시·군의 내년 예산안 편성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갈등이 봉합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어제(7일) 열린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기존 입장을 만장일치로 고수하면서 혼선이 이어졌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상교복 지원사업 관련 조례안이 마련되지 않은 춘천, 원주, 강릉, 고성, 동해 등 5개 시·군의 학생들은 내년에도 교복을 지원받을 수 없게 돼 학부모 반발이 예상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날 회의를 거쳐 무상교복 예산 분담률을 65%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도내 모든 중·고등학생들은 차별 없이 교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민병희 도교육감은 “도교육청이 조금 더 부담 지더라도 예산 분담률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자 한다”며 “학생들이 사는 곳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을 받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결단했다”고 말했다.

교복비 지원은 민 교육감 3기 공약으로 모든 학생이 지역에 상관없이 같은 조건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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