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까지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2010년 자사고를 대거 지정한 이후 고교 유형화가 본격화되고 자사고·특목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과열이 보편화됐다”며 “이번 정책은 부모의 능력이 자녀의 입시를 좌우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은 공정 가치를 바로 세워 미래 세대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토양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강화해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공정한 교육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교육정책은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진다.(학군이 좋은) 강남·목동 집값을 띄우면서 8학군을 성역화 하는 정책이 되고 말 것”이라며 “‘학교 서열화’에 이어서 ‘지역 서열화’까지 시키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본인들 자녀는 이미 특목고·자사고·유학을 다 보냈으면서 국민의 기회는 박탈하고 있다”며 “국민을 붕어,가재,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인가.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교육 흔들기를 통해 이 나라를 다시 찬반양론으로 쪼개 놓았다”면서 “선택권을 빼앗긴 학생과 학부모들만 또다시 교육난민이 될 처지에 놓였지만 집값이 오를 강남좌파들은 조용히 웃고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세훈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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