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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북부선·평화 테마파크·썰매 체험시설 예산확보 비상

도내 현안 국회 상임위서 희비
목재 산업단지 조성사업 통과
일부 사업은 예산심의 미반영
SOC·올림픽 레거시도 미지수
예결특위서 확보 방안 관건

이세훈 sehoon@kado.net 2019년 11월 09일 토요일 3 면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도내 주요 사업이 1차 관문인 상임위 심사에서 희비가 엇갈려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8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정부안에는 불발됐으나 도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요청한 강원 산림 관련 국산목재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목재산업 단지 조성 사업(5억원)과 고성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건립 사업(5억원)이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신규 반영됐다.재난형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해 증액을 요청한 상시 거점소독시설 설치사업은 9억원이 증액,상임위를 통과했다.

또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했으나 정부안에는 불발된 희토류 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2억원이 신규반영됐으며,대규모 수소생산 및 상용급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사업 용역비는 20억원 증액됐다.

반면 도내 주요 SOC사업과 평창올림픽 사후활용 예산은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려 비상이 걸렸다.정부안에 미반영된 △춘천∼철원 고속도로건설(10억원) △강릉∼제진 동해북부선철도(10억원)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접속도로 체계개선(3억원)사업은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의 반영에 실패했다.

평창올림픽 레거시 사업은 2년 연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레거시 사업인 평화 테마파크 조성(119억원),동계 썰매종목 체험시설(32억원)예산 확보는 적신호가 켜졌다.정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소위 심사에서 ‘수용 곤란’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올림픽 사후관리 사업 예산은 지자체 부담이라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올림픽이 종료된 지 2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사후관리 예산 확보는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문체위는 예산소위를 마무리하는대로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심사안을 의결한다.

도 관계자는 “도 주요사업 예산 확보와 관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 정치권과 체계적으로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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