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유지’를 원하는 미국의 압박은 거센데,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바꿀만한 여건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는다.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일본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며 대(對)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으니, 우리도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일 갈등의 구도가 흔들리길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수출규제 조치에까지 나선 상황에서, 미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지소미아’를 건드려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하려는 생각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부터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90일간 지소미아를 한미일 안보 협력의 상징으로 여기는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생각한 것처럼 흘러가지 않았다.
미국은 한국을 향해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고 압박하면서도, 한일 갈등은 양국이 해결할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했다.
그래서인지 일본의 태도도 요지부동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응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오는 16~1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확대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연합뉴스
webmaster@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