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율·범정부 TF 약진 불구
총선 맞물려 대내외적 도전 직면

[강원도민일보 남궁창성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 가운데 역점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진척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내놓은 헌법 개정안 제1조 3항에서 천명한 것처럼 임기 초반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청와대 조직으로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별도로 두고 대통령소속에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상도 강화했다.

하지만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참모조직이 선거 바람에 휘둘리며 균형발전비서관 조직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현재는 자치발전비서관 조직 하나로 축소됐다.자치발전비서관도 그동안 자치분권이나 균형발전에 대한 전문성이나 철학 보다는 선거 출마용 자리로 전락하면서 역대 비서관들이 잠깐 와 스펙 쌓고 나가는 사례가 빈발했다.

이런 와중에도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넘겼다.범정부 차원의 1단계와 2단계 재정분권 TF를 속속 출범시켜 현 정부 임기중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구조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확충하기로 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노무현 정부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일부 후퇴했던 균형발전 가치를 복원하며 위상과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그러나 임기초 기대와 달리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대내외적인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자치분권의 제도화에 필수적인 입법 과제들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면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과 자치경찰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과연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균형발전 과제도 내년 총선과 맞물려 대규모 SOC 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조직에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다수 포진하면서 전문성 논란 등이 불거지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은 10일 오후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소회와 각오를 밝혔으나 자치분권이나 균형발전에 대한 공식 언급은 없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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