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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통일인프라 전향적 관심 필요

-목재와 희토류산업 통과, SOC와 올림픽 레거시는 불발

데스크 2019년 11월 11일 월요일 11 면
국회예산 심의가 진행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안이 혹은 통과되고 혹은 반영되지 못하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매년 이맘때면 겪는 일이지만,이를 바라보는 올해 역시 도민의 마음은 간절함 그대로입니다.기대대로 정부에 제출된 강원도 사안에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면 좋겠지만 모든 것이 경쟁적이라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일단 목재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희토류 사업이 통과됐고,특히 재난형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해 증액을 요청한 상시 거점소독시설 설치사업 또한 상임위 통과를 이뤄냈습니다.아프리카돼지 열병 만연 사태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하지만 본질적 문제는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태도 및 자세가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강원도가 정작 중요하게 여기는 사안에 정부가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대목이 그러합니다.

그것이 바로 도내 주요 SOC사업과 평창올림픽 사후활용 관련 예산입니다.당초 정부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 사안이 국회 상임위에선 반드시 반영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부에 이어 국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이게 정부와 함께 중앙정치권의 관점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지점이라 할 것입니다.한반도 미래를 향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인데,이를 거시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채 다만 가볍게 여기는 중앙적 시각을 크게 우려합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에 관련된 사안입니다.대회를 치른 지 2 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정부도 국회도 거의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평창올림픽 레거시 사업의 경우 예산 확보에 2 년 연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문화체육관광위 예산소위 심사에서 정부는 ‘수용 곤란’의 입장을 감추지 않았습니다.‘올림픽 사후 관리 예산은 지자체 부담’이라는 당초 원칙의 고수는 그야말로 염치없는 일이라 하여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산소위에서 다루어진 이들 사안은 전체회의에서 의결됩니다.다른 사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하지만 예산결산특위의 심사 단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상임위 예산심사에서 예산이 증액 배정되거나 신규 반영에 성공한 사업도 있습니다.따라서 포기하지 말고 도와 정치권이 마지막까지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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