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부 정치 실종,자치분권 입법·균형발전 답보 상태
중요한 것은 국민적 각성과 열망의 토대위에 세워진 정부가 민심과 시대의 요구를 얼마나 구현하고 있느냐 입니다.결론적으로 정치적·정책적 선의와는 별개로 이런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대체적 진단일 것입니다.취임 초기 80%를 넘던 국정지지도는 2년반 만에 50% 아래로 떨어지고 긍정과 부정여론이 비슷하다는 것이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최근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정치 갈등은 첨예화되고 경제는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그래서 임기 중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제(10일)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교,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만찬간담회를 가졌습니다.19일에는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을 통해 국민들과도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합니다.정치권과 국민을 향한 이 같은 노력이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고 국민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일대 전환의 신호가 돼야합니다.정책목표를 다시 가다듬는 것도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추진을 선언했습니다.이런 의지가 입법을 통해 제도화돼야 의미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제출된 19개 자치분권 관련 법안은 전도가 불투명합니다.참여정부가 분권 분산정책을 첫 삽을 떴다면 문 정부는 완성하고 결실을 거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남은 임기 국정의 축이 자치분권의 제도화와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一極)의 극단적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북미 회담과 남북 대화가 교착국면에 빠지면서 절반의 성공에 머물고 있는 평화프로세스에도 새 돌파구를 열어야 합니다.그 첫걸음이 정치를 복원하고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