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634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한국경제연구원이 근로자 1544만명의 연봉을 분석한 결과,연봉 상위 10%의 하한선은 6950만원이었으며 연봉 1억원이상 근로자는 49만명으로 전체 3.2%를 차지했다.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직업(한국고용정보원 2017년 자료)에는 기업 임원(1억3000만원)뿐만 아니라 도선사(1억2000만원),성형외과 의사(1억3600만원) 등이 포함됐고 최고 연봉은 1억4000만원을 받는 국회의원이 차지했다.

국회의원들에게는 연봉외에도 보좌관을 포함한 보좌진 9명의 인건비가 별도로 지원되고 의원회관내 독립 사무실과 100만원이 넘는 차량 유류비등이 제공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연간 6억원 가까운 ‘세비’(歲費)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여기에 국내 출장때는 철도와 항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일년에 두번 정도 나가는 해외시찰때는 비즈니스석이 제공되기도 한다.

이런 국회의원들의 정수를 늘리는 방안이 내년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다.기성 정치권의 불신이 의석수 확대에 부정적인 여론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기득권 유지’를 위한 1,2정당의 카르텔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혁안이 진행되면 지역구 의석은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도내 8개 선거구 가운데 1곳의 통·폐합이 확실시된다.지금도 ‘공룡선거구’를 둔 국회의원이 도내 18개 시·군의 3분의 1에 달하는 6개 시·군을 지역구로 둘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 1명당 1조7000억원의 예산(2020년 정부 예산안 513조5000억원 기준)을 심사하는데 6억원의 세비를 더 주더라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 ‘깐깐하게’ 예산심사를 하게 하면 어떨까.그러면 강원도를 대표하는 ‘지역대표성’까지 추가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진종인 논설위원 whddls25@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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